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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의 보수,퇴직금,유고시 규정
작성자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작성일자 2021-08-12
조회수 502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상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고시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각 규정을 결의하는 경우는 흔히 없습니다



소규모법인 일수록 개인사업자였던 경험을 토대로 대표님들께서 본인의사결정으로 종결하고, 회의록작성 등이



미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3개월 내에 해야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의 건으로 이를 정합니다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동일하게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각 항목의 지급규정을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규정의 도입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문의주신다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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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안녕하세요. 현재 임원에대한 보수와 퇴직금은 주총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규정과 임원퇴직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근임원이었다가 휴직으로 인하여 5년간 무보수비상근 임원인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 규정에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입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휴직전 임금으로 퇴직충당금을 근속년수에 대하여 계속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듯 한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무지한 탓으로 회사에 타격이 큰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22-07-25 07:31:06
김혜민 안녕하세요. 현재 임원에대한 보수와 퇴직금은 주총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규정과 임원퇴직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근임원이었다가 휴직으로 인하여 5년간 무보수비상근 임원인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 규정에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입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휴직전 임금으로 퇴직충당금을 근속년수에 대하여 계속 설정하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직전 12개월 보수가 0원으로 퇴직금이 0원이라는데 5년간 설정한 금액들을 법인세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듯 한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무지한 탓으로 회사에 타격이 큰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22-07-25 0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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